| 피지컬 AI·AI로봇 실증 특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회신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건의서 황** 2026-02-03 조회수 4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피지컬 AI·AI로봇 실증 특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회신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건의서 수신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발신 : 세종시민 황순덕 1. 건의 취지 본 건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 피지컬 AI·AI로봇 실증의 국가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즉시 나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함 입니다. 2. 중앙정부 공식 답변 요지 (근거) 2026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본인이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내 피지컬 AI 관련 실증을 위한 특구 지정”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 회신 하였습니다. 피지컬 AI·AI로봇 실증, 규제샌드박스 전면 적용, 실증에 대한 법·제도 특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민원 취지에 가장 부합 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가능 함. 이는 곧, 세종특별자치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즉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중앙정부가 명확히 확인해 준 공식 답변입니다. 3. 왜 ‘세종시’인가 세종특별자치시는 피지컬 AI 및 AI로봇 실증 특구를 추진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합한 도시입니다. 1. 행정수도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가 밀집한 행정수도로서 신속한 정책 연계와 제도 조정 가능 2. 신도시 기반 인프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로봇 실증에 최적화된 계획도시 구조 3. 규제 실험의 상징성 국가 정책 실험과 제도 혁신을 선도해 온 상징적 도시 4.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수도권 과밀 해소와 첨단산업 비수도권 이전의 대표 모델 가능 피지컬 AI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입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요청드립니다 (집행부) 세종특별자치시청에 다음 사항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1. 피지컬 AI·AI로봇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즉시 구성 2. 세종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 기본계획 수립 3.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 공식 제출 4. 필요시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병행 검토 5. 세종시의회에 요청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 다음 역할을 요청 드립니다. ㆍ규제자유특구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ㆍ관련 예산·조례·행정 절차에 대한 전폭적 지원 ㆍ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 6. 맺음말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하면 된다”고 공식적으로 답한 사안 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세종시의 결단과 세종시의회의 뒷받침 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이 대한민국 피지컬 AI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다른 지역에 기회를 내줄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세종시민 황 순 덕 ~~~~~~~~~~~~~~ 답변일시 2026-01-16 17:45:46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첩된 민원(1AA-2601-0391295)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피지컬 AI 관련 실증을 위한 특구 지정“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중심 규제특례, 실증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본문 내용 중 ‘AI로봇 실증’, ‘규제샌드박스 전면 적용’, ‘실증에 대한 법·제도 특례’ 등을 보았을 때, 현 특구제도 중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민원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위와 관련하여,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우리부로 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덧붙여, 규제자유특구제도 이외의 신규 정책 제안이 필요하시다면, 규제샌드박스제도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 검토 가능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께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전태현 주무관 (☏044-204-7211, macro7772@korea.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4-16 17: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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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건의하신 ‘피지컬 AI·AI로봇 실증 특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회신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건의’건에 대하여 市 관계부서(경제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국가의 기술 발전은 물론 사업성이 있는 혁신 기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령이나 규제에 막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지정하는 제도로써, - 특구 지정은 지자체의 단독 의지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할 기업이 구체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시에 요청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현재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공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 세종시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고’가 발표되는 즉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AI 관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과 참여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들의 신청 현황과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2. 우리 시가 ‘피지컬 AI 및 AI로봇’ 분야의 국가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세종시의회도 우리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5) 또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044-300-4014)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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