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울동 6-3생활권 공원(1공구) 2단계 구간 개방 지연, 야간 안전 공백 및 출입통제 구역 가로등 점등 형평성 문제와 공식 개방일자 조기 확정 요구 권** 2026-03-02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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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질의 배경 본인은 산울마을 5단지 주민으로서, 산울동 6-3생활권 공원(1공구) 2단계 구간(5·6단지 사이)의 개방 지연과 관련하여 시의회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사생활 보호 보완공사는 2026년 3월 완료 예정이나 시설 인수는 2027년 제11차 인수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6년 점검 및 하자 개선 이후 인수·개방 예정 이라는 구조입니다. 이는 보완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추가 지연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주민 이동권과 공원 이용권이 장기간 제한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이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 현재 현장에서는 물리적 출입 통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산책·보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 조명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개방”이라는 행정적 상태와 달리 실제 이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명·안전 관리가 부재한 가장 위험한 공백 상태입니다. 야간에는 단차·계단 인지 불가로 인한 낙상 위험 어린이·노약자 사고 우려 범죄 취약 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위험이 상존합니다. 3. 출입통제 구역 가로등 상시 점등에 대한 형평성 의문 특히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울마을 2단지 상부 출입금지 구역(실질적으로 주민 통행이 차단된 구간)에는 야간 가로등이 상시 점등되고 있는 반면, 실제 주민 통행이 이루어지는 5·6단지 사이 문화공원 구간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질의합니다. ① 출입통제 구역의 가로등 점등 기준과 관리 주체는 무엇인지 ② 실질적 이용 구간과 통제 구간의 운영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③ 에너지 효율 및 예산 집행의 합리성 측면에서 재검토 계획은 있는지 현재 상황은 “사람이 없는 곳은 밝고, 사람이 다니는 곳은 어두운” 행정 운영의 모순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4. 공식 개방일자 조기 확정 및 일정 단축 요구 보완공사가 2026년 3월 완료 예정이라면, 이후 1년 이상 추가 지연은 주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① 2027년 인수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검토 ② 인수 절차와 병행하여 조건부 또는 단계적 개방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③ 2026년 내 공식 개방이 가능하도록 일정 단축 방안을 마련할 의지 행정 절차는 내부 프로세스일 뿐,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주거단지와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생활 동선이며 실질적인 통학·통근 경로입니다. 따라서 공식 개방일자를 2027년으로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2026년 내 조기 개방을 목표로 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5. 재요청 사항 정리 2026년 3월 보완공사 완료 이후 공식 개방일자를 구체적 날짜로 명시 2027년 인수 일정 단축 가능성에 대한 공식 검토 결과 공개 인수 전이라도 부분 개방 또는 야간 부분 점등 즉시 시행 출입통제 구역 가로등 점등 기준 및 관리 주체 공개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한 임시 조치 계획 수립 6. 결론 사생활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 미개방과 안전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공식 개방을 앞당기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며 운영 기준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 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질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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