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울마을 5단지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좌회전 허용 및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 재검토 요청 권** 2026-03-02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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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배경 : 학군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 발생 산울마을 5단지는 당초 공원을 통한 안전 통학이 가능한 산울초 학군으로 계획되었으나, 행정 결정에 따라 바른초 학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 정문 앞 도로는 ✔ 통학 시간대 어린이 보행 집중 구간이 되었으며 ✔ 차도를 직접 횡단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되었고 ✔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는 사고 위험 지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즉, 현재의 교통 위험은 입주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2. 기존 ‘불가’ 답변에 대한 인지 및 재검토 요청 그간 주민들은 정문 앞 좌회전 허용 중앙선 절선 회전교차로 설치 를 요청해 왔으나, 관계 기관은 인접 교차로와의 이격거리 30m 기준 차도 폭 11.0~11.5m로 설계지침 미달 2024년 1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부결 등을 사유로 불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3. 구체적 질의 사항 ① 좌회전 허용(또는 시간제 좌회전) 재검토 여부 2024년 1월 심의 당시, 바른초 및 인근 유치원 개원 이후의 실제 교통량 변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도 증가 통학 시간대 차량 동선 집중 현상 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이격거리 기준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통학 시간대 한시적 좌회전 허용 시간제 중앙선 절선 차량 흐름 분산을 통한 보행 위험 감소 등 대안을 포함하여 재심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 기준과 동일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②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 가능성 시와 LH는 차도 폭 부족을 사유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가경동 꽃재공원 인근의 초소형 회전교차로 사례와 같이, 제한적 부지에서도 운영 가능한 모델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질의합니다. 해당 지점에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조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단순 지침 수치 비교가 아닌,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 대안 검토가 있었는지 대형차 통행을 고려한 가변형 또는 반지름 축소형 설계 적용 가능성은 검토되었는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니라 “기준 안에서 어떻게 변형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묻습니다. ③ 일방통행도로 출구 측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 현황 주민들은 교통 흐름 분산을 위해 일방통행도로 출구 측 회전교차로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LH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실제 협의 진행 여부 협의 결과 실현 가능성 판단 근거 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4. 2026년 6월 관리권 이관 예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요구 최근 답변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2026년 6월경 세종시로 관리권이 이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관 이후에 처음부터 재검토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관리권 이관 이전에 시의회, 도로과, 교통정책과, LH,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점검 및 사전 설계 검토를 진행하여 이관 즉시 실행 가능한 설계안과 예산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을 묻습니다. ① 관리권 이관 시점에 맞춘 선제적 설계 검토 계획이 있는지 ②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우선순위 반영 계획이 있는지 ③ 2026년 하반기 내 구조 개선 착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5. 결론 이 사안은 단순한 주민 편의가 아니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 ✔ 학군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 보완 ✔ 행정 결정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한 행정 책임 의 문제입니다. “안 된다”는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감독과 책임 있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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