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현동 테크밸리 상가 '학원 입주 규제' 철폐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 2026-03-25 조회수 3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집현동에 거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집현동은 4-2생활권의 핵심 주거지로, 세종시 내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원 시설이 전무하여, 매일 같이 아이들을 차에 태워 인근 반곡동이나 소담동으로 '원정 교육'을 보내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집현동 테크밸리 내 수많은 상가는 유령 건물처럼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학원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라는 낡은 규제에 묶여 입주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시대착오적인 미시적 규제를 철폐해 주십시오. 테크밸리 내 복합용지 상가는 산업단지의 지원 시설입니다. 단지 내 직장인과 인근 거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시설(학원)은 필수적인 정주 서비스입니다. 특정 업종(미성년자 대상 학원 등)을 원천 봉쇄하는 현재의 규제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 '공실 늪'에 빠진 집현동 상권을 살려주십시오. 분양은 끝났지만 입주 업종 제한으로 인해 임대가 나가지 않아 수많은 수분양자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학원 입주가 허용된다면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상권의 활성화는 곧 세종시 전체의 자족 기능 강화로 이어집니다. 3.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집현동 아이들은 집 앞 상가를 두고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셔틀버스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은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의 몫입니다. 집현동 내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 당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세종시와 행복청은 더 이상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명목 뒤에 숨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1) 집현동 테크밸리 관리기본계획을 즉각 개정하여 학원 입주를 허용해주십시오. 2) 네거티브 규제(금지 업종 외 모두 허용) 방식을 도입하여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집현동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한 답변과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집현동 발전을 위해 꼭 해결되었으면합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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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건의하신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상가 ‘학원 입주 규제’ 철폐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에 대하여 市 관계부서(산업입지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세종테크밸리는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계획(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용지별 입주 가능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 편의 제공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합용지 내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허용 여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내 교통 및 보행 안전 문제, 특정 업종 허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허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다만, 학원 등 교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학원 입주가 가능한 용지를 조성하는 등 주변 주거지와 상생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2. 귀하의 건의사항에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며, 세종시의회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00-7475), 시청 산업입지과(☎ 300-4612)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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