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공유 PM 무선충전 주차장(플러스팟) 사업 재검토 및 철거 요청 김** 2026-03-28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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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 PM 무선충전 주차장(플러스팟) 사업 재검토 및 철거 요청 1. 개요 세종시는 202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설치 규모: 1~3생활권과 조치원읍 일대에 총 109곳(504대 주차 규모)을 우선 개설 요청 취지: 특정 업체 편중으로 인한 특혜 의혹, 낮은 이용률에 따른 예산 낭비, 보행권 침해 및 관리 부실 문제를 근거로 해당 시설물의 철거 및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함. 2. 현황 및 문제점 ① 특정 업체(지쿠)에 국한된 특혜 및 불공정 경쟁 현재 설치된 무선충전 기기는 특정 업체(지쿠)의 전용 수신 장치가 부착된 기기만 충전이 가능함. 공공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 부지를 점유하는 시설이 특정 민간 업체만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타 업체 기기 사용자는 충전 혜택이나 포인트 보상에서 제외되어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조장함. ② 이용률 저조 및 예산 대비 실효성 상실 사용자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실제 '충전' 목적으로 반납하는 이용자가 극히 드물며, 단순 거치대로만 활용되고 있음. 많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치 킥보드 감소 효과가 미비하며, 오히려 기기 자체가 보행로의 장애물이 됨. ③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결여 특정 기술(무선충전)을 보유한 대기업과 특정 운영사 간의 폐쇄적 협력 구조에 지자체가 가담함으로써,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배터리 교체형 등)의 진입을 원천 차단함. 3. 요청 사항 (의견) ① 시설물 철거 및 이전 설치 중단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기기를 철거하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가 설치 계획을 중단할 것 ②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업체별 실충전 횟수, 투입된 시 예산(설치비, 운영비, 여민전 포인트 지급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할 것 ③ 범용성 확보 및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향후 지속 운영 시 모든 공유 PM 업체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강제하거나, 시설 이용 혜택을 받는 민간 업체로부터 도로 점용료 및 관리비를 100% 징수하여 시 재정 손실을 보전할 것 4. 결론 세종시의 플러스팟 사업은 '스마트시티'라는 명분 아래 특정 기업의 영업 이익을 공공 재원으로 보조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본 사업의 전면적인 철거 및 재설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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