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동 입주예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김관수님의 청원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관수님의 사전동의는 없었으나, 정당한 도담동 주민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원문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축동 원주민택지계약자 130가구 임대주택원주민 500세대 계 630세대 주민들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환준의장님외14명 의원님들의 새해에는 더욱 좋은일만 있기를 손모아 기원합니다.

방축리 원주민 전부가 도담동의 정당한 주민의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 명칭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진 주민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같이 건설중인 신생도시의 경우 현시점에서 주민의 권리성을 부여하자면 향후 그 지역에 살게 될 입주예정자입니다.

즉, 도담동의 택지나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를 가진 사람만이 주민의 권리를 가지며, 동 명칭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은 이주하면서 그 지역 주민으로서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다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분양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분양자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오랜 세월을 그 지역에 살았다 하더라도 도담동에 대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택지계약자 130가구, 임대주택원주민 500세대는 모두 도담동에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청에 확인결과 현재 도담동 주민등록 인구는 약 200명으로 100세대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30세대 전부가 도담동에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630세대 전부가 도담동으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도담동 전체 8,415세대 중에 7.5%입니다.

최대 7.5%의 요구로 한 지역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현안을찾아 주민복지증진을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원주민 630세대주민은 시의원님들에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1. 2012년 12월 17일 무려 6개월간에 걸쳐서 심사숙고끝에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바꾸어 본회의를 통과한것을 우리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1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리고 아무리 심사숙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인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극소수의 의견만으로 동명을 개명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정이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2013년 1월 4일만19일만에 유한식세종시장님께서 호반아파트 2014년 입주예정자들의 이의가있다하여 방축동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재심의를 요구하여 우리원주민들은 고향이름조차 못지키게될까바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도담동 개명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호반 아파트를 비롯하여 모아미래도, 모아엘가, 웅진, 중흥, 한양, 한림, 현대 등 도담동에 정당한 주민의 권리를 가진 입주예정자 4천여명이며, 세대인구로 환산하면 1만 800명입니다.

1월 29일 각 협의회 대표들은 세종시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도담동 개명 반대 공동 성명서를 전달하고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표해서 도담동 개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1만 800명의 입주예정자는 그들의 아름다운 한글 동 이름이 그들의 동의없이 개명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도담동이라는 한글 이름에 애착과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3. 의원님들께서 재심사시에는 원주민의 고충을 이해하시어 방축동으로 살려주실것을 간곡히 애원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원주민의 고충을 포함해서 미래의 새 주민인 입주예정자의 의사도 공평하게 반영시켜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는 바로 내년이면 도담동에 주민등록하게 될 세종시의 진정한 주민입니다.

6. 따라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주의를 꼭지켜주시고, 계속하여 지방의회주의가 발전하도록 기원합니다. 우리주민들은 의원님들의 올바른판단을 기대하면서 청원하나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입니다.

옛 지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동명 개명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주민이 입주한 후에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아직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저희는 세종시를 위해 고향을 내어주신 어르신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도 대립과 갈등 없이 서로 화합하는 주민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어르신께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도담동 입주예정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