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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산건위 행감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서** 2020-06-05 조회수 16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처리완료


이음의 대표 서원주입니다.
문화정원 청소용역에 관련한 질의응답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음이 다 가져간것이고 진행과정도 불투명한듯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행정에 실망스럽습니다.
오전 행감 시민모니터링을 갔다가 오후에는 저희 단체와도 관련이 있는 질의응답이 진행될 듯하여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 요청하여 다른분과 교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문화재생에서 진행되었던 가장 큰 핵심가치는 지역의 주민과 예술가, 청년 등 시민주체분들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사람이 핵심인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계획되었던 문화재생의 마을관리단은 마을주민들이 청소뿐만이 아니라 정원관리 등을 함께하며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여 주민이 애정을 갖는 재생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다른 부분보다 청소가 필요하다며 마을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회계 및 계약이 불가능하니 이음이 계약과 지출부분을 맡아줬으면 한다 전달해왔고 이음은 이윤없이 채용인원이 늘고 용역을 받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분들을 이음에 채용하여 2019년, 2020년 2회에 걸쳐 진행하여 주었고 이 과정에서 손실도 있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부분을 처리해줄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이후 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또한 문화정원 운영비 9500만원 역시 예정되었던 사업이 진행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산을 보유한채 사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사업 진행에 대한 명확한 전달을 받지 못한 보류 상황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차성호 위원장님 면담을 신청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재생사업에서 민간 파트너, 거버넌스, 그리고 주민들이 매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이음이 이 사업의 추진단 운영주체가 되었던 것도 문화재생협의체에서 제안하여, 이음은 고심 후 참여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초기 협의체 분들께 지속적인 계획 공유를 드렸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버넌스에서의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음이 사업적 판단을 한 듯이 매도하여 답변하는 모든 것들이 억울하고 시행정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저희는 거버넌스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으며, 그간의 모든 회의록과 진행 및 연구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중심의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나 행정의 무능함으로 이런 일을 겪는 일이 수도없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참여한 시점부터 모든 자료를 만들어 축적해왔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행정이 답변한 내용처럼 이음과 문화재생원탁회의에는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추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을 설명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참고적인 입장에서 한번 참석하여 설명하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모든 것에서 제외된 상태로 그 자리에가서 사업과정을 설명하고 나오는 그때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갔던 이유는 아직 이 사업이 잘되기를 그래서 우리 마을이 잘되기를 바라는 애정이 남아있었던것입니다.

이후 답변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다가 정리가 안되자 진행된 정경식 계장의 답변에도 충분히 의사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며, 문화재생협의체를 분기마다 진행하여 공감과 의견을 듣고자 했던 부분 등은 행정이 진행하겠다고 한 부분이었지만 진행되지 않았고, 마치 이음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답변하였는데 이음은 진행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원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화재생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행정이 문화재생협의체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이전까지는 참여자분들의 동의와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부터 진행되었던 부분임에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다뤄질 문제를 단순히 저희 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 보여 계속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청년들과의 협의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된 바 없음을 지금 청년 대표분들께 확인하였습니다.
3자 대면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밝히고 산건위 의원님들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행감에서의 위증은 고소고발까지 가능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철저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당사자들이 행감장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역의 주민, 예술인, 청년, 전문가 그 누구도 행정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시의 사업에 주민들이 자신들을 희생해서 몇 년씩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주셔서 이렇게 상황을 알 수 있게된 것에 대해서 의회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관련 면담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월 5일(금)에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분들께 내용을 전달하여 드렸으며,

- 아시는 바와 같이 귀하의 요청대로 6월 10일(수)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의 면담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