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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40 호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4조)
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