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32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2020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는 중대한 사회 및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ㅇ 그러나 교육재난 지원이 주로 현금성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고 교육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재원확보계획 수립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재난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안 제3조제2항)
나.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 방식을 현금성 지원과 학습 및 교육을 위한 현물 지원으로 현실화하고, 지원방법 및 규모 등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