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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4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4 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하천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전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의 체계 내에서 규율할 수 있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인 하천지킴이 사업 또한 이미 환경부에서 종료된 사업으로 현재 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경우 예산 및 운영 측면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우려됨.
ㅇ 이에 조례의 체계 일관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