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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이현정 의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환경 만들자” 세종시의회 2022-07-29 조회수 59

[5분 자유발언] 이현정 의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환경 만들자”_2

 29일 제77회 3차 본회의서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방안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은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이현정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물이 없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무장애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까지 수용하는 디자인”이라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데다 전국 2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만큼 시의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서울과 경기, 경남, 제주 등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첨단 스마트 도시와 친환경 녹색도시이자 도농복합도시로 전국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많아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초 발의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세종시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나 개별 사업이 전무하고 인식 수준 역시 미미한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방안으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및 세종시만의 정책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시 문제 해결에 도입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