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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에 맞는 인사청문 조례와 운영방안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2023-06-14 조회수 170

[2023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에 맞는 인사청문 조례와 운영방안 마련해야”_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14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922일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영방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미 16개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 중이고 세종시도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여 의원은 먼저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현재 초안이 작성되어 있고 조만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보완사항 유무를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어 8월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표준조례안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지만 각 시도 의회별 운영상황을 확인해 세종의 여건에 맞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아울러 요식행위가 아닌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지금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충분한 청문회 준비기간 및 최소 2일 이상 회의 일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 등에 대해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