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립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장애인 알권리 및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인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 면에서는 각각 75.2%와 82%로 취약함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우리 시가 법과 규정대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 구성비에 비해 세종시 차원의 재정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미디어 접근과 정보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달리 세종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있지 않아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일정 규모 행사에 수어 통역사 필수 배치‧수어 영상 제공 및 점자 리플릿 배부 ▲공식 누리집에 음성 안내‧변환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알권리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