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 힘)은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이 높은 사업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1월 2023년 청년정책을 발표하면서 68개 과제에 414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신규사업보다는 기능경기대회 등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책 대상에 청년층이 포함되어 있으면 청년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실태다. 이는 오히려 청년들을 허탈하게 하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 경기, 대전 서구 등 지자체 대부분은 관내에 예식장이 있음에도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결혼식 비용 절감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고 있다”며 세종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가 없어진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신도심에 예식장 하나 없는 상황을 보고도 손 놓고 있으면서 출산,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청년정책의 추진이다”라며 지적했다.

더불어 청년 미래적금의 경우로 예를 들면서 “대전은 대상자가 중위소득 140% 이하, 1,300명인데 비해 세종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렇다면 대상 인구가 약 100명인데, 이는 너무 적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인근 도시에 비해 지원정책마저도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지금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청년정책이라 주장하고 타 지자체보다 매우 인색하게 수혜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남 화순군의 신혼부부 월세 1만 원 주택지원 정책처럼 세종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청년정책 발굴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면 세종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세종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시 출범 20년, 3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역사와 정체성 문제는 늘 세종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라며 세종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