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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위원장 “농민에게 꼭 필요한 직접 지원금 확대 필요” 세종시의회 2023-11-30 조회수 153

[2024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위원장 “농민에게 꼭 필요한 직접 지원금 확대 필요”_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고운동, 더불어민주당)29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농업인들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직접 지원금이 전방위적으로 삭감된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라고 발언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먼저 지난 116일 최민호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사업,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등 농림분야에 21.4%, 180억을 증액한 1,023억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농업 분야 예산 중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금 항목인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는 1.83억 감액된 73천만 원,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2.2억 감액된 69천만 원, 못자리 상토 지원은 95백만 원 감액된 38천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어 이현정 위원장은 단순 예산 삭감 문제뿐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직접 지원금 예산을 삭감하고도 기자간담회에서는 오히려 180억을 증액했다고 발표했다라며, “이는 최민호 시장의 신뢰 문제도 걸려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숫자적인 표현이 잘못되어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 예산, 학교급식 관련 추가 농산물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20% 정도 감액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언론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내부 보고만 되었다는 부분에 유감을 표하며, “동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 농업 분야의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이런 전방위적인 삭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 입장에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덧붙이고, “도시와 농촌이 고루 잘사는 세종시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