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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감사원’ 세종 이전 주장 세종시의회 2024-05-09 조회수 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원 세종 이전을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주장은 세종시에 국무총리실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무 효율성과 근거리 지원은 당연하고, KDI 등 각종 국책 연구기관이 세종에 있기에 정보 교류와 행정 지원 등 업무 효율도 높다. 총리 직속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다.

 

직속위원회는 5개로 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세종), 국민권익위원회(세종), 금융위원회(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가 운영 중이다.

총리실이 세종에 위치해 미이전 직속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 분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 오해만 사기 십상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최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 시기에 맞춰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주한 상황인데다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 대통령실과의 물리적 거리를 우선 고려해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순열 의장은 국무총리 직속위원회가 계속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중앙부처가 대거 세종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부처와의 업무 협의와 회의 지원,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겨둘 이유 없이 세종에 두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최근 정부24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200건이 유출됐음에도 행안부가 쉬쉬한 사실이 기사화된 상황이라 말한 뒤, “작년 3월 법원전산망, 6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1월 행정망 마비에 이어 올해 2월 다시 접속 장애까지 발생해 행정 불편과 망신을 초래한 지 두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까지 벌어져도 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말해 총체적 대응 부실을 빗대어 꼬집었다.

 

또 이 의장은 감사원은 감시 대상 기관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상당수가 세종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해 감사에 이점이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시점에 맞춰 이전을 검토해 감사원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세종시 이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금융위원회도 총리의 지휘를 받는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냐고 말한 뒤, “금융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 감독,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및 감시, 규정 제개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총리실과 더불어 국회와도 가까이 있어야 할 위원회 중 하나이기에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