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6월 5일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장미원과 마을정원 사업을 언급하며 “5억 원이 투입된 중앙공원 장미원이 방치된 상황에서, 동별로 수천만 원을 들여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요청한 생활 민원은 뒷전인 채 형식적인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는 현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은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계좌이체 사례가 있었다”며 “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금 2억 원이 환급되지 않고 쌓여 있다”며 “안내를 받아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이 안심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신뢰감 있고 접근성 높은 방식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컴 대관과 관련해 “무도회나 유사 유료강습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관련해서는 “주차면수가 저조하다”며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감사 지적의 반복 양상을 지적하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초임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와 지도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관련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방대한 자료를 단순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용자 중심의 핵심 요약과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납세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과 관련해 “기부자의 마음에 진심이 닿으려면 답례품과 메시지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고, “답례품 전달과 함께 기부금의 쓰임과 시민에게 가는 혜택을 전하면, 기부자 입장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기부사업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총괄 부서의 조정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학 총서 성과물의 활용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배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신설된 제13조의3 ‘운영규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한 것은 과도한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형식화를 우려하며 “숙의와 공론이 작동하는 민주적 절차를 행정 안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통합 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7월 1일 시민의 날은 조례로 제정됐지만,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열리지 않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자치 박람회나 성과 공유회 등 시민 중심의 행사를 시민의 날로 통합해 운영하면, 시민 참여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표기 오류와 정보 미비 문제를 짚으며 “단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지 말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고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끼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모바일 고지의 적용 대상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진행된 ‘세종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실태를 언급하며 “자율적 시민운동이라면, 행정이 방향을 정해 일선에 하달하는 방식은 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정원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구조 속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선 “경계선지능인과 같은 취약 대상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돌아가도록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9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