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크린넷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대응의 한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개선과 협력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크린넷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악취 및 고장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 행복청, LH는 시민 불편을 뒤로한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산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크린넷 관로 막힘 민원을 예로 들며 “표면적으로는 쓰레기 오투입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시공과 감리, 운영 등 각 단계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이를 총괄할 체계가 부재한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6생활권에 설치된 2개 관로를 사용하는 방식의 크린넷은 일반쓰레기(500파이)와 음식물쓰레기(315파이) 관로가 각각 분리돼 있음에도, 투입구 외관이 동일해 구분이 어려워 일반쓰레기 오투입 시 관로 막힘 사고가 발생한다”며 “관로 규격에 맞춘 투입구 설계나 추가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리어프리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사용자 편의 개선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투입 시 쓰레기 종류별 음성 안내 기능 도입, 색상과 구조의 직관적 구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세종시·행복청·LH·감리사·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크린넷 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크린넷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시는 명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해 친환경 도시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