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태권도, 음악 등)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

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