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 세종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겨놓은 혹독한 재정 위기”라며, 철저한 재정 진단과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엉터리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음에도, 집행부는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나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는 고의로 축소·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된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원 중 122억원을 미편성하는 등 필수 보육 예산을 줄줄이 펑크 내 당장 8월이면 보육 예산이 바닥날 처지”라며,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아이들 예산부터 외면하고 기초연금(34억원), 노인일자리(1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비(16억원) 등 취약계층 예산을 가장 손쉽게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하기관의 전기료·수도료 등 필수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해 임금 체불 위험을 다음 시정부로 떠넘기는 쪼개기 예산 행태와 꼼수 채무 전가 방식도 폭로했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1년여 만에 조기 폐지해 기금에 예탁해 뒀던 555억원은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시가 부담해야 할 공공개발 사업비는 토지 출자로 대체해 산하기관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몰아넣었다”며 “시는 현금만 쏙 빼 가고 산하기관에 대규모 채무를 떠넘긴 꼴로, 시 누적 채무액 5천억원 외에 2,500억원의 숨겨진 빚을 더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세종시의 재정적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비상금 격인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겨우 1억 2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각 부서 요구 추경 소요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1차 추경 추가 세입이 약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 수요 감당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새로 출범할 시정 5기를 향해 실패 원인의 철저한 진단과 정상화 노력을 주문하며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 ▲선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사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정 4기가 끌어다 쓴 약 5천억원의 빚과 숨겨진 부채라는 무거운 부담이 온전히 시정 5기의 몫이 되었다”며, “현 시정부는 명백한 재정 운영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 5기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냉철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육,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민생 예산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희생되면 안 된다”며, “이제는 무너진 살림살이를 원 궤도에 올려놓는 정상화의 시간인 만큼, 현재의 재정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