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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시의회 2019-06-12 조회수 128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실시_2

11일 기조실·자치분권문화국 12일 보건복지국·대변인·감사위원회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및 보건복지국 등을 대상으로‘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하며, 취득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장기적인 대응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조사업무 활성화 사업이 매년 미집행되고 예산액이 감액 편성되는 이유를 질의하며, 익명 제보로 인한 미집행은 공익제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개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노종용 위원은 일부 부서에서 세입 예산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기타사용료로 편성되는 등 행정 업무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며, 신중한 행정 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박성수 위원은 학교 양치교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의 만족도와 예방효과에 대해 질의하며, 치과질환 예방과 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1억원)가 대부분 소방본부 예산(93억원)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위원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본부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가 폐기물 연료화 시설, 발전소 악취 등으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향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소방본부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영세 위원은 지역개발기금 중 정기예금(230억원 예치) 보다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270억원 예치)에 더 많은 금액이 예치된 이유를 질의하며, 이자 차액을 계산하면 2억 3000만원 정도 손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채평석 위원장은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 효율성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및 예측 가능한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5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