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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2030년 세종시 재정 적자 대비 세입원 적극 발굴해야” 세종시의회 2019-08-27 조회수 62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2030년 세종시 재정 적자 대비 세입원 적극 발굴해야”_2

27일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現‘취득세 의존’ 시 재정 자립도 문제 제기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시 재정 자립도 2위인 세종시가 현재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 재정 구조로 인해 2030년에는 재정 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원이 지방세이며 이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2019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원보다 최대 791억원 감소한 6,363억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중 취득세 감소폭이 653억원으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택 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취득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우리 시 생산가능인구 상승폭도 미미해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세출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예산결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난해 총 1조 10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30년 기준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유지비와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세종시립도서관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 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2,528억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5년간 세종시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에 따라 “2030년에는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 공시를 통한 균형재정 유지 ▲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당부 ▲ 민간 기업 유치 등 세입원 적극 발굴 등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시 재정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