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맨위로 이동


타이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맨위로 이동


사이드 메뉴

맨위로 이동


외국어

외국어 홈페이지

맨위로 이동


기능 버튼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검색

맨위로 이동


GNB 메뉴

맨위로 이동


비주얼

세종 시민의 , 실천하는 희망의회

맨위로 이동


페이지타이틀

보도자료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프린터

맨위로 이동


본문

보도자료
제 목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
작성자 세종시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22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2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허가과 설치·운영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로 계획된 행복도시 건설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의 신축이 이어져 각종 민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건축 관련 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 3,563건, 개발행위허가 3,688건, 산지전용허가 887건, 농지전용허가 1,151건, 공장등록 326건, 점용허가 3,028건으로 총 12,643건이 허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층제로 인한 인·허가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세종시의 경우 허가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서 간 업무협의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과 허가를 위한 관련 부서 방문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장 안내와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준공 신고할 때 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청사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허가 부서를 분산 배치한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과거 10년 전부터 ‘원스톱 민원창구’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 결과 전국 229개의 시.군.구 중 178개 자치단체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세종시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속히 허가과를 설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전체게시물 1055, 현재 1 / 전체 106페이지
보도자료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1

세종시의회 교안위 공무국외 방문단, 호주 TAFE서 진로교육 방향 모색

17~18일 Nambour, South Bank, Acacia Ridge 등 3개 TAFE 운영시스템 파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공무국외 출장 기간 중인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TAFE* 3곳을 방문해 호주의 진로교육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 ···

날짜 : 2019-09-20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2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박 6일간 UAE 공무국외 출장

16~21일까지 두바이와 아부다비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스마트 시티 구축 사례 벤치마킹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 이하 산건위)는 16일부터 21일까지 4박 6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한다.​□ 산건위는 이번 공무국외 활동을 ···

날짜 : 2019-09-16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9 공무국외 출장’ 실시

​16일부터 5박 7일간 오스트레일리아 방문…진로교육 및 안전정책 벤치마킹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이하 교안위)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로 교육과 안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로 공무국외출장을 ···

날짜 : 2019-09-16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4

세종시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하 세종시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 ···

날짜 : 2019-09-11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5

세종시의회 상병헌 위원장, 세종민원콜센터 방문

11일 추석 명절 앞두고 근무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은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름동의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세종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콜센터는 20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 ···

날짜 : 2019-09-11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6

[긴급현안질문] 차성호 의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과 긴급방제 시스템 개선책 마련해야”

10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장군면 파리 떼’사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과 긴급방재 대응체계 문제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 ···

날짜 : 2019-09-10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7

[5분자유발언] 채평석 의원 “급속히 고령화되는 세종시에 노인 파크골프장 확충해야”

10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노인 여가시설 조성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고령 인구를 위한 파크 골프장 등 스포츠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 ···

날짜 : 2019-09-10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8

[5분자유발언] 이태환 의원 “조치원 제2청사와 북부권 아우르는 구청단위 행정청사 건립해야”

10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시청 별관 증축과 관련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신흥․신안․봉산․서창)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치원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날 ···

날짜 : 2019-09-10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9

[5분자유발언] 안찬영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 촉진 제도 마련해야”

10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지역문제 해결 경제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주목 당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한솔)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

날짜 : 2019-09-10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_10

[5분자유발언] 박성수 의원 “미래를 위한 첫걸음,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

10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식민잔재 청산 등 역사 바로세우기 실천운동 강조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평화헌법 개정 등 과거 일본 군국주의를 재현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맞서 세종시 관내 교육현장에 역사교육 활성화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조례를 도입해 ···

날짜 : 2019-09-10

맨위로 이동


저작권정보

방문자 수오늘320명Ι전체900000명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보람동)ΙTEL 044) 300-7000ΙFAX.044) 300-7219

Copyright 2016 SEJONG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