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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현안질문] 차성호 의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과 긴급방제 시스템 개선책 마련해야”
작성자 세종시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90
첨부파일

[긴급현안질문] 차성호 의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과 긴급방제 시스템 개선책 마련해야”_2

10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장군면 파리 떼’사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과 긴급방재 대응체계 문제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차 의원은 첫 번째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한 처사이자 과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전범기업 스티커 부착운동은 물론,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국제법 위반’논란에 대해 차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은 과거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들”이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제품 불매 운동을 단순히 국제법 위반의 문제로만 접근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차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장군면 산학농장 인근 악취와 파리 떼 문제로 실시했던 13일간 방제활동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차 의원은 지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에 대해 ▲관련부서의 소극적 초기 대응으로 파리 유충이 성충으로 급속히 번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 초래 ▲전문 인력 없이 방역작업이 진행돼 친환경 재배농장에 살충제 살포와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불량폐기물 살포에 대한 원인 규명과 불법 행위자 처분에 대한 늑장 대응 등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차 의원은 “당시 방역 과정에서 살충제 원액 1,441리터를 100배 희석한 144,100리터가 살포되었다”며 “250배인 희석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매뉴얼이나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답변석에 선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파리 떼 사건과 관련해 발생 초기 소관 사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서 간 의견 조율 및 대응 방향에 일부 혼선이 생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특사경 임무에 속하지 않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은 현재 9월 2일부터 세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연재해와 대형재난사고뿐 아니라 긴급방재 상황 발생 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총괄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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