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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손현옥 의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 실시 촉구” 세종시의회 2020-05-20 조회수 46

[5분 자유발언] 손현옥 의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 실시 촉구”_2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속도에 맞는 성교육 체계 마련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20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손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충격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된 건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여학생 10여명을 상대로 SNS를 통해 음란메시지를 보내 또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일도 있었다”며 세종시 사례를 언급했다.

 

 손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청소년 백서의 자료에 근거해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지난 10년간 거의 2배로 증가했으나 2015년 교육부에서 내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폐기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고등학생의 글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제대로 된 성교육 방안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 실시 ▲성교육은 공공의 의무라는 인식 전환 요청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세종시교육청 산하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손 의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 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 “보건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성교육은 물론 감염병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청소년 흡연, 비만관리, 정신건강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아동․청소년기는 올바른 성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성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