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 4, 7일 3일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관련 문제 제기와 개선책 마련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2일과 4일, 7일 3일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일 소통담당관 등 5개 부서와 4일 유초등교육과 등 4개 부서, 세종교육원 등 2개 직속기관, 7일 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와 평생교육학습관 등 2개 직속기관 순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성수 위원장 “학생해양수련원 운영상 안전과 효율 확보해야”

 박성수 위원장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청소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예방 연구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며, 청소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2012년 개청 이래 당직수당이 변동 없이 5만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 상승분과 타 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해 당직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학생해양수련원과 관련해 부지의 적정성, 설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안전사고 문제 등 걱정되는 요소가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손인수 부위원장 “조례에 맞게 계획 마련 및 위원회 구성돼야”

 손인수 부위원장은 “현재 교육청 소관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계획 마련 및 위원회 구성 등이 실제 운영과 다른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소관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패드가 개발되었다”면서 “관내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해당 기기를 보급해 수업에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는 장애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도 소속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희 위원 “2018년 이후 시행규칙 수립 사례 전무”

 박용희 위원은 “2018년 이후 조례에 의해 시행규칙이 수립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관련 조례를 검토해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할 파악해 이를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위원은 “찾아가는 3주체 생활협약과 관련해 교직원 참여가 교원으로 한정되어 아쉽다”며 “교원 외에도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치원중학교가 이전‧신설되면서 연서중학교 학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학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학구를 운영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찬영 위원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검수 인력 부족문제 심각”

 안찬영 위원은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과 불용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처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 위원은 “앞으로 미래산업 기반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OCR(광학문자 판독기술) 등과 같은 미래 산업 기반의 직업 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해당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검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식재료 검수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인력배정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 “민원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합 창구 마련”

 이순열 위원은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인들이 교육청사에서 담당 부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민원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일된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은 “세종시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처리 기한 미준수, 인력운영 소홀 등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규정상 요구되는 부분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지원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교복과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복 선정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청 소관 감사 일정을 마친 박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획 수립 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8일부터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