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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강준현 국회의원 면담 세종시의회 2021-10-09 조회수 22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강준현 국회의원 면담_2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강준현 국회의원 면담_3

 -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 방안 건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은 9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2월부터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 9월 6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은 지난달 17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에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과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이날 연구모임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은 △2023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 필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 및 반영 △단층제로 인해 타 광역시도 대비 불합리하게 적용받는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연구모임 활동 결과 도출된 현행 재정특례의 문제점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며, 전달된 개선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재정특례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연구모임 활동 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향후 관계부처를 방문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서금택 대표의원은 오는 제7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