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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 현미경 예산심사 채평석 2019-12-09 조회수 1027

 11월이 되면 국내 주요 명산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 이맘때가 되면 지방의회에서는 시의 살림살이인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시작한다. 예산은 정치의 축소판이다. 집행부(시청), 의회,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서로 힘겨루기와 타협이 시작된다. 담당 직원들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논리를 개발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의원을 찾아 읍소까지 한다. 일부 시민들도 지역구 의원을 찾아 예산 수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의원들은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심사하는 것이 올바른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 편성을 위한 험난한 줄다리기 행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산 심사를 두고 누군가‘예산은 장작패기’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일부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필요 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책정한다 하여 생겨난 말이다. 사실 예산 심사는 2~3% 수준을 넘어 20~30%까지 큰 폭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 세입의 한계, 의회 예산 심사기법의 발전 등으로 그런 풍토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세종시의 살림살이는 취득세 감소 등 세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집행부는 선제적으로 ‘예산 다이어트’를 감행했다. 세종시의회는 긴축된 예산을 심사하는데 적잖은 애로사항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잘못 편성된 예산과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거나, 조금만 절약하여 집행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나 아직 약간의 살이 붙어 있는 예산, 당초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정작 예산 집행이 잘 되지 않은 시책 사업 등을 현미경으로 사물을 관찰하듯 세밀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예산 7,465억여원 중 54개 사업에서 28억여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세종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했다. 해외교류 도시 방문단 초청, 대한민국 연극제 지원, 지역문화 활성화, 독립운동을 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 추념식,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활성화, 임산부의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사업, 하수관로 특수방역 사업, 지역정신 건강증진센터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등 61개 사업에서 28억여원을 증액했다. 세종시의 글로벌화는 물론,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세종시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장려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됐다.

 

 다만, 세종시 복지 예산 비율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복지․보건․노동 분야 예산은 총 513조 중 181조 6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35.2%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의 복지 예산(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예산에 한정)을 보면, 2018년에는 약 3,1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74%를 차지했고, 2019년에는 전년 예산대비 402억원이 증가한 약 3,5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50%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전년 예산 대비 330억원이 증가한 약 3,8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0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약 366억원씩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 예산은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의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발맞춰 복지 예산 역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세종시의 지방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세종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