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8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8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나,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자전거 보관시설물의 설치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의 예시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42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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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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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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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998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9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8 | ||||||
| 의결일 | 2015.09.08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나,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자전거 보관시설물의 설치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의 예시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42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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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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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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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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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103 |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1.06 |
| 1102 |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1.06 |
| 1101 | 세종특별자치시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1.06 |
| 1100 |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1.06 |
| 1099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1.06 |
| 1098 |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1.06 |
| 1097 |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1.06 |
| 109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1.06 |
| 109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5.11.06 |
| 1094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