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00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8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8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하여 잘못 인용되거나 제한과 취소 사유를 혼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논리상 맞지 아니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용허가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서는 일부 원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손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이 없도록 정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47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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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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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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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1004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00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8 | ||||||
| 의결일 | 201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하여 잘못 인용되거나 제한과 취소 사유를 혼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논리상 맞지 아니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용허가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서는 일부 원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손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이 없도록 정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47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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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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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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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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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005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1004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1003 |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1002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8.19 |
| 1001 |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1000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5.08.19 |
| 999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98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8.19 |
| 997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96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