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8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8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조성과 관련하여 「주택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정비하고, 이미 폐지되어 「주택법 시행령」 등에 흡수된 「공동주택관리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용어의 정의 규정을 법문의 작성 방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41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9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8 | ||||||
| 의결일 | 201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조성과 관련하여 「주택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정비하고, 이미 폐지되어 「주택법 시행령」 등에 흡수된 「공동주택관리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용어의 정의 규정을 법문의 작성 방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41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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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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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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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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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005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1004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1003 |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1002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8.19 |
| 1001 |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1000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5.08.19 |
| 999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98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8.19 |
| 997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96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제997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