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
|---|---|---|---|---|---|---|---|
| 의안번호 | 10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9.08 |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14 | |||
| 상정일 | 2015.09.08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8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이 입주민의 비용부담 및 관리의 한계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나. 안전관리 임의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다. 「주택법」개정으로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조례의 하위 규칙인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사항을 바로잡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58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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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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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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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1035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
|---|---|---|---|---|---|---|---|
| 의안번호 | 103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9.08 | ||||||
|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2015.09.08 | ||||||
| 의결일 | 201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14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이 입주민의 비용부담 및 관리의 한계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나. 안전관리 임의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다. 「주택법」개정으로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조례의 하위 규칙인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사항을 바로잡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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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58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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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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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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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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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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