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윤지성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1.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02.06 | ||
| 상정일 | 2026.01.29 | 상정일 | 2026.02.06 | ||||
| 의결일 | 2026.01.29 | 처리일 | 2026.02.06 | 처리회기 | 10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시 출범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강화했던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읍·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규제 문턱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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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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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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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9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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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윤지성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1.19 | |||||
| 상정일 | 2026.01.29 | ||||||
| 의결일 | 2026.01.2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02.06 | |||||
| 상정일 | 2026.02.06 | ||||||
| 처리일 | 2026.02.0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3 | ||||||
| 의안요지 | 시 출범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강화했던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읍·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규제 문턱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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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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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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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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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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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2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7 | ||
| 4941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7 | ||
| 4940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7 | ||
| 4939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7 | ||
| 4938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7 | ||
| 4937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7 | ||
| 4936 |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6 | ||
| 4935 |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7 | ||
| 4934 |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7 | ||
| 4933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