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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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5.03.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28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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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정준이 고준일 서금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3.2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4.01 | ||
상정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29 | ||||
처리결과 | 철회 | 처리결과 | 철회 | ||||
의안요지 |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2015.06.01 | 철회요지 | 관련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한 조문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시행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일부 조문 변경을 통해 다음 회기에 보다 명확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 요구하였기에 철회하고자 함.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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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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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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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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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98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5.03.23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28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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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정준이 고준일 서금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3.23 | |||||
상정일 | |||||||
의결일 | |||||||
처리결과 | 철회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4.01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회기 | 29 | ||||||
의안요지 |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2015.06.01 | ||||||
철회요지 | 관련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한 조문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시행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일부 조문 변경을 통해 다음 회기에 보다 명확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 요구하였기에 철회하고자 함.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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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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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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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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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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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3.25 | |
804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3.24 |
803 |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3.24 | |
802 |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원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3.23 | |
801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3.23 |
800 |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3.23 |
79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3.23 |
798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철회 | 철회 | 2015.03.23 |
797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3.23 |
796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