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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658 의안종류 건의안(성명서) 소관위원회 본회의
제안일 2017.11.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46
대표발의
    이충열  
발의의원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박영송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7.11.24
상정일 상정일 2017.11.24
의결일 처리일 2017.11.24 처리회기 4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 FTA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와 예측 할 수 없는 기후변화, 환경규제, 상시화 되고 있는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 농가들의 생계 수단과 연계 된 최대 쟁점사항임.
❍ 하지만 적법화 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꺼리고 이행만 독촉함으로써 축산 농가와의 갈등 상황에 놓임.
❍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함.
이송일 2017.11.2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658
의안종류 건의안(성명서)
소관위원회 본회의
제안일 2017.11.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46
대표발의
    이충열  
발의의원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박영송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7.11.24
상정일 2017.11.24
처리일 2017.11.2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46
의안요지 ❍ FTA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와 예측 할 수 없는 기후변화, 환경규제, 상시화 되고 있는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 농가들의 생계 수단과 연계 된 최대 쟁점사항임.
❍ 하지만 적법화 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꺼리고 이행만 독촉함으로써 축산 농가와의 갈등 상황에 놓임.
❍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함.
이송일 2017.11.2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전체게시물 4549, 현재 294 / 전체 455페이지
처리의안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처리, 본회의(소관위처리안), 제안일자로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1660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시장 본회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27
1659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22
1658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22
1657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7.11.13
1656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7.11.13
1655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2017.11.10
1654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교육감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03
1653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17.11.03
165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17.11.03
1651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