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165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
| 제안일 | 2017.11.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46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1.24 | |||
| 상정일 | 상정일 | 2017.11.24 | |||||
| 의결일 | 처리일 | 2017.11.24 | 처리회기 | 4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그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구현되지 못하였으나, 다원화 사회로 변화 하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우리사회도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
❍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로 완성시키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임 |
||||||
| 이송일 | 2017.11.28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1659-박영송의원-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hwp| 의안명 |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1659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
| 제안일 | 2017.11.22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46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1.24 | |||||
| 상정일 | 2017.11.24 | ||||||
| 처리일 | 2017.11.2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46 | ||||||
| 의안요지 | ❍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그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구현되지 못하였으나, 다원화 사회로 변화 하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우리사회도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
❍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로 완성시키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임 |
||||||
| 이송일 | 2017.11.28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549, 현재 294 / 전체 455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660 |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 시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11.27 |
| 1659 |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 의원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11.22 |
| 1658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 의원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11.22 |
| 1657 |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7.11.13 | |
| 1656 |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7.11.13 | |
| 1655 |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원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7.11.10 | |
| 1654 |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11.03 |
| 1653 |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7.11.03 |
| 1652 |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7.11.03 |
| 1651 |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