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안 | ||||||
|---|---|---|---|---|---|---|---|
| 의안번호 | 589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4.03.0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16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4.03.0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4.03.12 | ||
| 상정일 | 2014.03.17 | 상정일 | 2014.03.24 | ||||
| 의결일 | 2014.03.17 | 처리일 | 2014.03.24 | 처리회기 | 1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 9. 10.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 한 채 장기간 정비사업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음.
○ `13. 10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2014. 1. 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동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 직권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요건(강행규정)에 도달하였음. ○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건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의안을 제출함. |
||||||
| 이송일 | 2014.03.25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제589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회 의견청취(안).hwp| 의안명 |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안 | ||||||
|---|---|---|---|---|---|---|---|
| 의안번호 | 589 | ||||||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4.03.07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16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4.03.07 | |||||
| 상정일 | 2014.03.17 | ||||||
| 의결일 | 2014.03.1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4.03.12 | |||||
| 상정일 | 2014.03.24 | ||||||
| 처리일 | 2014.03.2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6 | ||||||
| 의안요지 | ○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 9. 10.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 한 채 장기간 정비사업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음.
○ `13. 10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2014. 1. 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동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 직권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요건(강행규정)에 도달하였음. ○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건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의안을 제출함. |
||||||
| 이송일 | 2014.03.25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642, 현재 399 / 전체 465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663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8.14 |
| 662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4.08.14 |
| 661 |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8.14 |
| 660 |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8.14 |
| 659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근거가 미비한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8.14 |
| 65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4.08.14 |
| 657 |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4.08.13 |
| 65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8.13 |
| 65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4.08.11 |
| 65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4.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