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7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7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 제95조제1항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위법령보다 범위를 좁게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큼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51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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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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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제903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03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7 | ||||||
| 의결일 | 2015.09.0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 제95조제1항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위법령보다 범위를 좁게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큼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651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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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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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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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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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903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02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01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00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899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898 |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89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7.13 | |
| 896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 교육안전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7.10 | |
| 895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7.10 | |
| 894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행정복지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