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5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7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7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등의 직무를 가지나,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에 해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해촉 관련 조문에 규정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03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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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5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7 | ||||||
| 의결일 | 2015.09.0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등의 직무를 가지나,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에 해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해촉 관련 조문에 규정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03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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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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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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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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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955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4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3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2 |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1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0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9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8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7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6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제955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