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7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7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미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어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 없음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느 지역이 금연구역에 지정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주민의 예측가능성 낮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한정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05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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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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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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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957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5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7 | ||||||
| 의결일 | 2015.09.0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미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어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 없음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느 지역이 금연구역에 지정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주민의 예측가능성 낮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한정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05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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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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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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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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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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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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