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7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7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사항이 「지하수법 시행령」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문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이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맞추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문사항으로 수정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과태료를 정한 제5장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체계상 제4장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비하는 한편, 그 절차는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06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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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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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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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958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5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7 | ||||||
| 의결일 | 2015.09.0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사항이 「지하수법 시행령」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문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이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맞추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문사항으로 수정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과태료를 정한 제5장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체계상 제4장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비하는 한편, 그 절차는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06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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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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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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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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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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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8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7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6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5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4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3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