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6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처리회기 | 34 | |||
| 처리결과 | 부결(부의하지않음) | 처리결과 | 폐기 | ||||
| 의안요지 |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며, 광고물 등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부 반복된 항과 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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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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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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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969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69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4 | ||||||
| 의결일 | 2015.09.04 | ||||||
| 처리결과 | 부결(부의하지않음)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폐기 | ||||||
| 처리회기 | 34 | ||||||
| 의안요지 |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며, 광고물 등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부 반복된 항과 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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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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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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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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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977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6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5 |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5.08.19 |
| 974 |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3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2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1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0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69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5.08.19 |
| 968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