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
|---|---|---|---|---|---|---|---|
| 의안번호 | 10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9.04 |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14 |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관내에 설치되어있거나, 설치예정인 공중전화부스 및 흡연실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보완하여 위탁관리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자 하며 다.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며, 광고물 등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부 반복된 항과 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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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57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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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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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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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1034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
|---|---|---|---|---|---|---|---|
| 의안번호 | 103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9.04 | ||||||
|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2015.09.04 | ||||||
| 의결일 | 2015.09.0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14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가. 관내에 설치되어있거나, 설치예정인 공중전화부스 및 흡연실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보완하여 위탁관리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자 하며 다.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며, 광고물 등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부 반복된 항과 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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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57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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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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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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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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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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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산업건설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