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
|---|---|---|---|---|---|---|---|
| 의안번호 | 10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9.08 |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14 | |||
| 상정일 | 2015.09.08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8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이 입주민의 비용부담 및 관리의 한계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나. 안전관리 임의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다. 「주택법」개정으로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조례의 하위 규칙인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사항을 바로잡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58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제1035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
|---|---|---|---|---|---|---|---|
| 의안번호 | 103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9.08 | ||||||
|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2015.09.08 | ||||||
| 의결일 | 201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14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이 입주민의 비용부담 및 관리의 한계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나. 안전관리 임의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다. 「주택법」개정으로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조례의 하위 규칙인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사항을 바로잡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58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902, 현재 387 / 전체 491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043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30 |
| 1042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23 |
| 1041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23 |
| 1040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22 |
| 1039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22 |
| 1038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변경계획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22 |
| 1037 |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9.08 |
| 1036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산업건설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08 |
| 1035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산업건설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08 |
| 1034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산업건설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