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
|---|---|---|---|---|---|---|---|
| 의안번호 | 10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9.08 |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14 | |||
| 상정일 | 2015.09.08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8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가 증가,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민의 사고예방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나. 현행 조례의 경우 이미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된 도시계획세 등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행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정비하는 한편,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하는 등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59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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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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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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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1036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
|---|---|---|---|---|---|---|---|
| 의안번호 | 1036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9.08 | ||||||
|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2015.09.08 | ||||||
| 의결일 | 201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14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가.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가 증가,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민의 사고예방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나. 현행 조례의 경우 이미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된 도시계획세 등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행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정비하는 한편,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하는 등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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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59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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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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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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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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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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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산업건설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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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산업건설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