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07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10.2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4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11.16 | ||
| 상정일 | 2015.11.23 | 상정일 | 2015.11.26 | ||||
| 의결일 | 2015.11.23 | 처리일 | 2015.11.26 | 처리회기 | 3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 정비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나, 각종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12.01 | 공포번호 | 788 | 공포일 | 2015.12.21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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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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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1075-시장-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07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10.2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4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11.04 | |||||
| 상정일 | 2015.11.23 | ||||||
| 의결일 | 2015.11.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11.16 | |||||
| 상정일 | 2015.11.26 | ||||||
| 처리일 | 2015.11.2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4 | ||||||
| 의안요지 |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 정비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나, 각종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12.01 | ||||||
| 공포번호 | 788 | ||||||
| 공포일 | 2015.12.21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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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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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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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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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168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
| 1167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
| 1166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
| 1165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
| 1164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6.03.09 |
| 1163 |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원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6.03.09 | |
| 116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8 |
| 116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8 |
| 116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8 |
| 1159 |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