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0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10.2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4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11.16 | ||
| 상정일 | 2015.11.23 | 상정일 | 2015.11.26 | ||||
| 의결일 | 2015.11.23 | 처리일 | 2015.11.26 | 처리회기 | 34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 정비사업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상자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의 우선신청 대상자에 추가하는 하는 한편, 계약이 해지된 경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12.01 | 공포번호 | 796 | 공포일 | 2015.12.21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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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1078-시장-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07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10.2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4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11.04 | |||||
| 상정일 | 2015.11.23 | ||||||
| 의결일 | 2015.11.23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11.16 | |||||
| 상정일 | 2015.11.26 | ||||||
| 처리일 | 2015.11.26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34 | ||||||
| 의안요지 |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 정비사업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상자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의 우선신청 대상자에 추가하는 하는 한편, 계약이 해지된 경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12.01 | ||||||
| 공포번호 | 796 | ||||||
| 공포일 | 2015.12.21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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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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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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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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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168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
| 1167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
| 1166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
| 1165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
| 1164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6.03.09 |
| 1163 |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원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6.03.09 | |
| 116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8 |
| 116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8 |
| 116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8 |
| 1159 |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