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 | ||||||
|---|---|---|---|---|---|---|---|
| 의안번호 | 3807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11.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6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1.08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1.13 | ||
| 상정일 | 2023.11.13 | 상정일 | 2023.11.13 | ||||
| 의결일 | 2023.11.13 | 처리일 | 2023.11.13 | 처리회기 | 8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현실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해 과소평가를 받고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hwp| 의안명 |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 | ||||||
|---|---|---|---|---|---|---|---|
| 의안번호 | 3807 | ||||||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11.08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86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1.08 | |||||
| 상정일 | 2023.11.13 | ||||||
| 의결일 | 2023.11.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1.13 | |||||
| 상정일 | 2023.11.13 | ||||||
| 처리일 | 2023.11.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86 | ||||||
| 의안요지 |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현실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해 과소평가를 받고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720, 현재 1 / 전체 472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788 |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10.21 | ||
| 4784 |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2 |
| 478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02 | |
| 478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02 | |
| 478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02 | |
| 4780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02 | |
| 4779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02 | |
| 4778 |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02 | |
| 4777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02 | |
| 4776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