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11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6.01.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35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고준일 이경대 안찬영 장승업 박영송 김원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2.0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2.15 | ||
| 상정일 | 2016.03.22 | 상정일 | 2016.03.30 | ||||
| 의결일 | 2016.03.22 | 처리일 | 2016.03.30 | 처리회기 | 36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가. 2009.5.2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2009.11.28.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불가하였으나,
나. 2015.6.22. 같은 법 개정으로, 금지된 양도·상속을 조례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바, 2009.11.28.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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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6.04.01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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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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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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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1122-이태환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1122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6.01.28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35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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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고준일 이경대 안찬영 장승업 박영송 김원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2.01 | |||||
| 상정일 | 2016.03.22 | ||||||
| 의결일 | 2016.03.22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2.15 | |||||
| 상정일 | 2016.03.30 | ||||||
| 처리일 | 2016.03.30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36 | ||||||
| 의안요지 | 가. 2009.5.2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2009.11.28.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불가하였으나,
나. 2015.6.22. 같은 법 개정으로, 금지된 양도·상속을 조례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바, 2009.11.28.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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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6.04.01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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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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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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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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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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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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