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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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05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05.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9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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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5.1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6.21 | ||
상정일 | 2024.06.17 | 상정일 | 2024.06.21 | ||||
의결일 | 2024.06.17 | 처리일 | 2024.06.21 | 처리회기 | 8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과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세종시 법적 지위재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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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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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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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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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051 | ||||||
의안종류 | 결의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05.14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89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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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5.14 | |||||
상정일 | 2024.06.17 | ||||||
의결일 | 2024.06.1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6.21 | |||||
상정일 | 2024.06.21 | ||||||
처리일 | 2024.06.2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89 | ||||||
의안요지 | 과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세종시 법적 지위재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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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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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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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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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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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 ||
4773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 ||
4772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 ||
4771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 ||
4770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 ||
4769 |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 ||
4768 |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 ||
4767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 ||
4766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 ||
4765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10.02 |